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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2 조회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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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범죄' 교원퇴출…7월부터 범죄자 모바일로 확인가능
'미성년성범죄' 교원퇴출…7월부터 범죄자 모바일로 확인가능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140226_0012750744



정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성범죄 전담수사팀 125개 경찰서로 확대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교육부 등 11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14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범죄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전략은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신속 대응 및 엄정한 처벌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구현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7월부터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자격이 박탈되고 성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강화된다. 7월부터 실시되는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순찰근무 중 현장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550대가 추가로 보급된다. 지난해까지 3900여대가 보급된 상태다. 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112통합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신고이력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는 이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징후가 발견될 경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 전담 수사팀은 현재 52개 경찰서에서 125개서로 확대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138명도 경찰서에 본격 배치된다.

CCTV 등의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까지 CCTV 2만4860대가 설치되고 201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센터가 구축된다.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진술조사 시 검사가 함께 참여하는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중복 진술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돌봄서비스가 지원되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수사부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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