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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05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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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성폭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12월 2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실시 중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과 2014년 1월 31일부터 의무화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결과를 언론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6개월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비밀 엄수의무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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